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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Life/정치 경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재명 지사 총정리

by 사하 드마리스 2020. 9. 6.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재명 지사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발표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차 재난 지원금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번 2차 때에는 1차 때와 다르게 선별을 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선별 기준 외에도 선별 내용과 지원금에 한 설명 또한 나와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 오후 6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의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선별 기준을 발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같은 코로나 19 사태의 직접 적인 피해를 받게 된 국민들 위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선별 기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번 추경 편성 규모는 제일 처음 5조원에서 10조원 정도의 범위 내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7조원 중반으로 결정 되었다고 밝혀졌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추석) 전에 지급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져 사실상 추석 전의 재난 지원금 지급은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출처 : 채널ㅁ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석 전 입금이 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재난 지원금의 선별 기준에 대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당연한 것이지만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재난 지원금에 붙는 선별 기준일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자면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취약 계층입니다. 취약 계층이라면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원 계층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 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기준에서도 지급 되는 기준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랍 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누가 받을까?

 

1)

무급 휴직자 또는 실직자 코로나 19로 인하며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가를 받은 사람들과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취약 계층이라고 판단되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용 취약계층 학원버스 운전기사나 간병인,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프리랜서 또는 특고 노동자에게도 2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기에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취약 계층이라고 판단되엇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여짐에 따라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근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여지면서 강제에 의해 문을 닫게 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12개의 고위험 시설 중 일부가 우선 지급 대상이 될 예정이며, 이는 대형 학원, 노래방, PC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 취약 계층이라고 판단되어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을 적다 보니 코로나 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시 한 번 각인되는 듯 했습니다. 선별 기준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업종,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금액

 

마지막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의 내용과 지원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해드린 후에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국채로 충당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재난 지원금의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새 희망 자금

2) 아동 특별 돌봄 

3) 증가한 비대면 활동의 뒷받침을 위해 마련된 통신비 지원

4) 기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긴급 생계비 지원

5)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등의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된 2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기준과 선별 내용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확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 되어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이재명 지사 반응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따를 것이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례적으로 정부 비판에 반박내용까지 발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문정부에 원망이 퍼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를 제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코로나 19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하루 빨리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정부에서의 재난 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조금만 더 힘써 노력한다면 금방 원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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