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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Life/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신청방법

by 사하 드마리스 2021. 1. 19.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정부 지원의 기초 생활 보장제도는 크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형식이며, 집이 얼마나 노후했는지를 평가한 뒤에 주택개량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사거나 빌리는 그 돈뿐만 아니라 수리 비용까지도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자격에도 소득인정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보았을 때 중위 45퍼센트 이하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중위 45% 이하, 즉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인원,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입니다.

 

 

먼저 2020년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경우, 1인 가구는 79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3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7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213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253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292만 원 이하입니다. 만 원 이하의 금액은 생략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다음으로 2021년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경우, 1인 가구는 8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38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79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219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259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298만 원 이하입니다.

 

 

최저임금 및 물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물가도 작년보다 오른 올해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2) 차량 조건

다음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차량, 자동차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2020년 기준 1600cc 미만의 차량까지만 인정할 수 있었으나, 올해 2021년에는 2000cc 미만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 기준이 되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신청요건을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3) 금융재산

주거급여 신청자격 시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이랑 함께 계산합니다. 청약 저축을 제외하고 일반 입출금식 통장이나 보험에 들어간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1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거주지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먼저 1급지 서울의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31만 원, 2인 가구는 34만 원, 3인 가구는 41만 원, 4인 가구는 48만 원, 5인 가구는 49만 원, 6인 가구는 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원 이하의 금액은 생략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인천으로 2급지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23만 원, 2인 가구 26만 원, 3인 가구 32만 원, 4인 가구 37만 원, 5인 가구 30만 원, 6인 가구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광역시와 세종을 포함한 3급지의 경우는 1인 가구 19만 원, 2인 가구 21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29만 원, 5인 가구 30만 원, 6인 가구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인원이 많아질 수록, 그리고 더 높은 집값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급여 임대료를 많이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 주거급여 주택 개량 보수, 수선 지원금액

주택이 얼마나 노후하였는가를 평가한 뒤 많이 노후화되었을 경우 보수 금액도 지원합니다. 경보수 즉 도배나 장판을 수선하는 경우 3년의 수선 주기마다 457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보수 (오 급수, 난방 등) 수선하는 경우에는 5년의 수선 주기가 있고 849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보수 (지붕, 기둥 등) 수선하는 경우에는 7년의 수선 주기가 있고 최대 1241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이러한 수선 지원금액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위소득 35~45% 사이에 있는 소득인정액 가구는 지원액의 80%를, 중위소득 생계급여기준 초과~35%에 있는 소득인정액 가구의 경우 지원액의 90%를, 중위소득 생계급여기준 이하일 경우 100%의 수선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지급일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그 신청조건에 맞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매달 20일에 주거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20일이 그달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별로 조금씩 날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복지서비스)과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부채증명원,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고, 확실한 필요 서류는 각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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